[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알면 부를 얻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 국내도

 

 

 

정경유착 :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

 

나는 정경유착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이 기업가들에게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실제로 어떤 특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단지 옛날부터 드라마, 연속극을 봐와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법이 기업가가 유리하게로만 되어 있을까? 내가 20대 때 경제, 돈 버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재벌"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면 나는 꿀먹은 벙어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으로 재벌과 법의 흐름과 관계를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을 우회하여 증식하는 방법도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님을 새삼 느꼈다.(이제부터 재벌, 부자, 경영인을 다 재벌로 통칭하겠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부자면 그 친인관계에 속한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수월하기 떄문에 재벌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재벌법이 등장한다. 재벌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재벌이 돈 버는 법과 재벌을 규제하는 법이다. 이 두 가지를 통칭하여 재벌법이라고 쓰고 있다. 재벌법이라는 게 정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법률이 결국 재벌을 규제하고자 생겨난 법률이므로 재벌법이라고 통칭한다. 

재벌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공정거래법과 같이 이곳저곳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난 연유가 같은 법들이다.

 

재벌법을 소개하는 이 장에서는 재벌이 돈을 버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겠다고 하며 끝을 맺는다. 이 부분을 읽고 저자가 재벌들의 돈 불리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따라하기만 하면 부를 증식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 표출하는 것과 준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만 읽어도 내가 이 책을 다 읽으면 돈 불리는 법을 알겠다는 확신이 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벌법"에 관련한 10가지의 비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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