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알면 부를 얻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 국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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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첫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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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야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기초편, 재벌 vs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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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편까지는 나와 아예 연관이 없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중급편까지 부자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이론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었다. 중급편에서 꼭 알아야 할 용어가 몇 가지 있다. 이걸 기반으로 고급편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적어도 주식 시장이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회사가 합병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예전에는 단순히 회사 몸집을 키우려고 합병하는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회사 몸집'이 아닌 '재벌의 지분율 확보'에 더 가깝다.
< 부풀리기 >
예를 들어보자. 100억 원과 5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회사에 남편이 70%의 지분율을, 다른 사람이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B회사에는 아내가 10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두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하고자 한다. 합병은 커다란 1이 된다. 합병 결과 남편, 아내, 다른 사람의 지분율은 각각 46.7%(70/150), 33.3%(50/150), 20%(30/150)이 된다. 남편은 지분율이 전보다 줄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지분율은 전보다 늘었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지분율은 전보다 줄었다. 이 방법으로 지분율을 확보한다.(이때도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그 다음 단계가 있다. 바로 분할이다. 분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인적 분할은 주주 지분율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분할되는 걸 의미한다. 물적 분할은 원래 회사의 100% 자회사로 분할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할은 "분할계획서"를 통해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이때 '자기주식'이 재벌들이 돈 버는 열쇠로 등장한다.
<자기 주식으로 경영권 방어>
자기 주식이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서 갖는 것을 의미하며 자사주라고도 불린다. 자사주도 주식이기에 사들이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 주식은 의결권(의사결정권)이 없다. 회장님은 이걸 이용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게 된다. 어떻게 할까?
어떤 회사는 10만주를 가지고 있다. 그 중 A 회장이 45%의 지분율(4만 5천주)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의결권도 높아진다. 55%의(5만 5천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결정하는 자리에서 전부 반대한다면 A 회장은 경영하는데 힘들어진다. 이때 회사가 자기 주식을 10%(1만주) 취득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10만주에서 1만주를 빼고 의결권을 다시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A회장은 지분율이 50%로 상승한다.
경영권 방어까지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불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용한 것이 지주회사(홀딩스)이다. 잠깐 부가 설명을 하자면 지주회사는 원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이후에 매각하는데 어려워 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이 숙어로 따라다니는데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보너스 - 4949 판결>
중급편은 여기까지이다. 보너스로 4949 사건에 대한 판결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재미있다. 나도 처음에 판결에 동의했는데 저자의 생각을 읽어볼수록 판결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짧게 말하자면, 판결에 대한 해석이 방 관리인의 역할은 방 관리만 하는 거란다. 하지만 방 관리인은 결국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방이 사람 살기에 좋다고 이야기하여 불러놓고, 수가 틀리면 방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빼는 것이 괜찮은 걸까?
< 네 번째 이야기(고급편) 맛보기 >
고급편은 진짜 재미있다. 중급편에 나와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고급편을 설명하기 떄문에 꼭 중급편을 숙지하고 가야 한다. 고급편은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의 이면에 대해 설명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더 빨리 이 책을 접하지 않았을까 아쉬웠다. 그동안 M&A, 분할 등 단순한 사건으로만 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진짜 읽을 시간이 없다면 고급편만이라도 보길 추천한다. 인사이트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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